네이버포스트 메뉴

양승태 구속에 "여야 4당 입장 엇갈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뚤어진 최고 법관의 구속을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으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법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는 논평을 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이 정권 들어서 수없는 목숨을 버리게했던 모욕주기가 자행됐다"면서  "전 대법원장의 예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고 법원 스스로 재판 거래를 인정한 꼴"이라며 "법원 불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