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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에 대해 "휴대폰 사찰수석,영혼 탈곡기 수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이기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휴대폰 사찰수석,영혼 탈곡기 수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9일 청와대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공직자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에 대해 "조수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가 휴대전화 감찰을 통해 본래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까지 불법사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휴대전화를 사찰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과 영혼도 다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영혼탈곡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본인이 말한 것과 꼭 맞는 사찰을 자인한 조 수석은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할 게 아니다"며 "전 정권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얘기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며 조 수석에게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한편 "조 수석은 트위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감찰방법이 불법인 것, 영장 없는 도청·이메일 수색·편지 개봉·예금계좌 뒤지기를 불법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직무감찰과 불법사찰 정의를 트위터에 올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민간사찰은 물론이고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며 "공무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서 동의서를 받고 뒤졌다는 결과인 데, 이럴 경우  조 수석이 트위터에 올린 영장 없는 이메일 수색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이런 논란에 대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과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와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 확인도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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