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기존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금융의 신규 연대보증뿐 아니라 기존 연대보증까지 폐지한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신규 대출 및 보증에 대한 기업인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확정에 따라 이들 4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2조1천억원, 내년 5조5천억원 등 2022년까지 모두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해마다 일정 규모씩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또 신규 연대보증의 면제 실적은 시행 4개월 만에 모두 1만3천여건에 2조6천원 규모에 이를 만큼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중기부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면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 시 겪는 과도한 채무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재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지만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