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도 모두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원칙이다.해석이 다르다.

실제 근로자가 일을 했건 안 했건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주 40시간·월 174시간)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다.

특히 사업장마다 유급휴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현장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직원 복지를 높이기 위해 유급휴일 범위를 더 확대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임금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40%가량이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기존엔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주급 기준)을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었다. 그동안 법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셈법이 적용되는 셈이다.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임금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까지 포함한 56시간으로 나눠야 하고, 같은 임금을 주더라도 후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7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를들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없이 월 기본급을 200만원 받는 근로자(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시급은 1만1494원(200만원÷174시간)이 돼 최저임금(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기준)을 웃돈는 계산이다.

하지만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대로 이 회사가 유급휴일까지 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하면 시급은 8230원(200만÷243시간)이 되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 총액이 200만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은 교대제 사업장은 연봉 4000만원이 넘더라도 최저임금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서로 온도차 보여 "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임금과 달리 노사가 정한, 즉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시급 환산 때도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시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원과 고용부의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고용부는 법원이 이미 있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면 사법부도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시행령은 법률 해석상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취지와 정의를 감안해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적인 논란도 있다. 먼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취지를 모법인 최저임금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한 처리를 주장하는 이유다.

근로기준법 55조는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하루를 유급 휴가로 주는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주말 이틀을 쉬어도 이 중 하루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휴일 일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휴일이다.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유급휴일 규정이 없고 근로자 권한이 큰 프랑스도 노동절 하루만 유급 휴가를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