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는 가운데 여야의 입법전쟁이 예고 됐다.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장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등장으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초긴장 상태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이해 여야는 민심 잡기에 혈안이 됐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이제 그 바람은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서.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없애야 나라가 산다” “정치부패의 절반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이라”고 "지역 주민의 일꾼이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과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선의 과제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이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기초단체의 행정이다.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초단체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추진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지역주민의 편익이 달라진다.

그런데 상당수 기초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은 제쳐두고 전시성 사업에 치중한다든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과다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후보의 정당공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회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특정 정당 공천을 받고 등원한 기초의원들은 공천권을 행사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공천 헌금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과 동시에 여당과 야당도 국민들에게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해놓고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새누리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대통령 공약 뒤집기와 구태정치를 버리지 못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적어도 기초선거만큼은 공천제가 폐지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면 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공천제로 인해 나타나는 온갖 폐해들이 그만큼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