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펼쳤던 대북정책에 대한 햇볕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그것은 마지막 햇볕정책의 성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 마저 전격 중단한다고 10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이 유화정책을 넘어선 퍼주기 일변도로 진행돼 왔었다는 지적에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어 왔다는 점과 그간 핵실험이나 군사력등의 증강이  크게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여기에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은 2013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당시 남북 양측이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결과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더민주 김 대변인은 “먼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실효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돈을 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제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의 포용적인 대북정책이나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북한은 이런 형국을 미리 짐작하고 있을거란 생각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 시나리오를 더 한층 과감히 전개시키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과감하게 도려내기 위해선 일단 핵개발이나 신무기 양산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한미 연합방어수순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배치가 서둘러 진행 중에 있는 동시에 중러의 미온적인 태도도 도마위에 오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에 가려져 있는 형국이라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