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권 잠룡중의 한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16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을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현재 항소심까지 마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오는 16일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 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지만, 자신의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로 말했다는 의혹이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와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없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 들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투표자가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당선무효형인 유죄를 선고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오는 16일 운명의 갈림길에 선 이 지사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쏠리고 있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2위까지 오른 이 지사가 상고심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반면 고법으로 돌려보낼 경우 기사회생하여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시사1 = 이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