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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일부 지휘 부당...윤 총장 입장 표명 고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사장 간담회에서 취합된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검이 공개한 내용은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거취 연계 반대 등이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윤 총장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취재에서 이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지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이 이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취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해졌다.
 

윤  총장이 추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면 검찰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내부 비판이 쏟아질 것이고, 반면에 수용하지 않은면 '항명'이라는 외부 비판에 부딪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은 검사장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추 장관은 이에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윤 총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시사1 = 이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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