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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미 국방장관회담, 美 무임승차 행태 규탄”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미국 현지시간 기준 24일에 개최됐다”며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이미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노고를 무시하고, 무임승차 국가로 호도하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몇 달 전 미국은 50억 달러 증액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액을 제시하여 한국을 압박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시혜가 아니다”라며 “미국 역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에 의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거나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끌려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군기지 노동자들에게 해당 국가 노동관계법령상 기본권 적용이 배제되는 OECD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내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하는 압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SOFA 노무조항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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