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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177건 처리

해 넘긴 검경수사권조정안 상정...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인준은 난항 예상

국회는 오늘(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철회 방침을 밝힌 민생법안 177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처리될 민생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경우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계류 기간 동안 처리 요구가 빗발쳤던 법안들도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아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법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민생법안,회기 결정의 건, 형사소송법 등 순서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7~8일 이틀간에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한국당은 정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자인지 의원총회에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또 야당은 화성 택지개발 의혹 등을 지적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청문특위는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상태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다음 임시회 첫 본회의로 예상되는 13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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