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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 신년사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만… 이행이 관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관련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 초기의 국정철학을 4년차를 맞아서도 반복할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생각은 옳았지만 행동은 느렸던 것이 지난 3년의 문재인 정부”라며 “국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개혁 공조로 난관을 돌파해 온 만큼,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신속한 행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는 정책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던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한편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착한규제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잡초 뽑는다고 알곡까지 상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도 대의는 공감하지만 결국 재벌 퍼주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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