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몰락했다.

또 최저임금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던 저소득층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잃고 정부 지원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는 16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발생한 부작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를 유지하며 답보 상태였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3.2% 증가했다.

세부 지표로는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이 평균 4.5% 늘었지만 1분위 근로소득은 유일하게 15.3%나 감소했다. 2분위 근로소득 역시 0.6% 증가에 그쳤다.  반면 3·4·5분위는 각각 6.2%·8.8%·4.2% 상승했다.

또한 가구원 수를 반영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9%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은 18.5% 나 줄어들었다. 재산소득 역시 41.2% 감소했고.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33.5%나 증가하면서 처분 가능 소득을 상승시켰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저소득층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을 소득분배 격차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민간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로 1분위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월평균 소득이 답보 상태 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 근로소득이 15%나 감소했다는 것은 저소득층 일자리가 아예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고용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한 것도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4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소득 감소로 1분위로 떨어지면서 1분위 중 근로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지난해 2분기 32.6%에서 2.8%포인트(8.6% 가량)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2~4분위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떨어졌다"며 "1분위 근로소득이 15.3% 감소했고 이 중 반 이상 자영업 몰락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세금과 이자 같은 비(非)소비지출이 9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 부담이 더 커졌다. 비소비지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2.7%)부터 플러스 전환한 후 계속 증가하며 올해 2분기에는 8.3% 상승한 102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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