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한유총 "비리 유치원의 반성은 없고, 아이들 볼모로 '개학연기' 선택

교육부 공정위에 고발방안 검토...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 성립여부 법률자문 뒤 수사기관에 고발 추진

교육당국이 3일 개학 연기 때 강제해산하고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는 개학 연기 규모가 다소 줄었들긴 했지만 주말 동안 '보육대란'에 대해 맘을 졸였던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결국 4일부터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이러한 한유총의 결정에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3일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 땐 강제해산하고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개학 연기 강행과 폐원 검토까지 꺼내든 한유총은 학부모·교사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심각한 '보육대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석인 분석도 나온다.

 

이날 각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밝힌 사람들이 한유총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쏟아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한유총 퇴출', '한유총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제안의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무기한 개학 연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유총을 비난하는 "교사와 시민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국중등교사노조는 이날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 위협을 하면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반교육적 비민주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도 "한유총이 사적 이익의 방패막이로 어린이들을 도구화하는 것을 멈추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한유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는 결과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유총 주장에는 23%만 동의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4일 오전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지역교육지원청, 주민센터, 파출소 직원 각 1명씩 3인 1조로 파견시킨다. 이들의 역할은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개학했는지 현장에 가서 정확히 확인하고, 학부모 통보 없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있을 경우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인근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체 돌봄기관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