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부터 등록 임대 주택 관리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이에따라 정부는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또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5천만원까지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이번 방안으로는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주택 수는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가 25만9천명에서 40만4천명으로 늘어났고,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천채로 증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확도가 떨어지는 수기관리를 마무리하고,반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등록 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분양권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등록하도록 하고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검증 시스템도 강화했다.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도 검증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 지원을 강화하여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만약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