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관련 규제개선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와 여당도 힘을 보태면서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관련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과 금융소비자, 그리고 핀테크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와 성과를 소개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서비스가 아직도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출범 1년 만에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ㆍ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하게 되었다며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pioneer)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SNS,△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과 플랫폼을 금융산업에 접목시킨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ICT 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국회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가파른 대출수요에 따른 자본 확충이 어려워 8%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영업 3개월만에 직장인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두 차례 유상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자본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호소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 법안 중 일부는 재벌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산업자본 대주주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갖췄다. 문 대통령도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은 최근 당론을 바꿔 규제완화로 선회했다.

또 소관 상임위만 살펴보아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 뿐만 아니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유력하게 점춰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무조건 반기는 것은 아니다. 현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시민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이날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추 의원은 과거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가 인터넷전문 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소유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