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담배세 인상관련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2015년 1월1일 단행된 담뱃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보면 담배회사들의 배만 불려 주는 꼴이 된 셈이다.

7천900억원의 재고차익이 정부의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국고로 환수하지 못하고 담배제조회자유통업체들의 이익으로 귀속 되었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했다. 이 가운데 담뱃세 인상분은 1갑당 1천591원인 것이다필립모리스코리아는 서류·전산망을 조작해서 탈세햇다.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세금을 탈루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보관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 주변에 임시로 일반 창고를 빌린고 담뱃세 인상 이전에 계획적으로 담배를 빼돌리고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의 수법이다.

담뱃세는 담배를 보관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법적인 규정을 계획적으로 악용한 사례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제조장 인근에 임시로 일반 창고를 빌리고 불과 나흘 동안 트럭을 이용하여 5천55만여갑을 빼돌리고  담배를 유통망으로 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이들은 인상 이전의 세금을 낸 뒤 이들 담배들을 다시 제조장으로 들여와서, 2015년 1월1일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담배를 팔아 80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담배를 반출한 사실이 한번도 없는데 전산상에는 5천568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완전히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886억원을 탈루했다.

BAT코리아는 지난 2014년 7월에 자신의 제조장 내 물류창고의 일부 구역을 계열사에 빌려 주었다.
해당 계열사는 BAT코리아가 생산하는 던힐 담배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다.
이회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같은 창고 바로 옆 구역에 담배 2천463만여갑을 보관하고 마치 유통으로 반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산을 허위 입력해 담뱃세를 납부했다.

BAT코리아는 2014년 9월에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실제 생산이 되지도 않은 900만갑을 반출하는 물량에 포함하는 수법을 썼다. 2014년 9월12일에는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당일 새벽 제조장에 있던 담배를 계열사 창고로 옮긴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속였다. 

법적 미비로 재고차익 7천900억을  정부가 정책 미스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7천938원을 거두지 못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다.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핑계삼아 담뱃세를 올렸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은 담배회사들이 가져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실제로 KT＆G가 얻은 재고차익은 3천187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는 1천739억원, BAT코리아는 392억원, 도매상은 1천34억원, 소매상은 1천594억원 등이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 지배하고 있는 KT＆G는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 이틀 동안 1억100만여갑을 반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KT＆G는 지난해 4월 재고차익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재고차익을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부 실적이 미미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KT＆G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해 탈세는 이뤄지지 않았고, 반출량도 매점매석 고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KT＆G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