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사퇴 압박 표적감사, 직권남용 형사처벌 가능"

현행법상 권익위원장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법문에 명시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사건과 유사 - 임기 남은 공무원에 대해 사퇴 압박 표적감사, 형사책임 문제 -

2022.10.16 12: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