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EDCF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부실한 사업 검토와 허술한 사후 관리가 반복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이고 사후 관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EDCF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 사업 지속 가능성 현지 수용에 대한 분석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국가 간 협력이라는 명분은 모든 의문을 덮는 방패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지원되거나 중단돼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둘러싼 명확한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다.

특히 ‘개발협력’ 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실제로 현지 경제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을 심사하고 집행한 수출입은행과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까지 어느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성과로 홍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누적되면서 수출입은행의 존립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기능을 다른 부처나 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까지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EDCF 기능을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협력 부처로 이관해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처럼 은행이 사실상 정책 금융과 집행을 동시에 맡는 구조에서는 내부 통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은행이 정책 판단과 자금 집행을 동시에 쥔 구조에서는 문제점을 감시할 주체가 존재할 수 없고, 지금의 수출입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가진 채 책임 없는 결정을 반복해 온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공적 금융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란 해석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실패해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분명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DCF와 수출입은행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관리하고 실패에 어떻게 ‘책임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한 비리가 의심되는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건에 대한 의혹도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수출입은행과 국가가 어떤 결단을 내릴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