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과거 소득에 대해 세금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주택자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과거 소득분 과세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비과세 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 소득분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혁신 3개년의 실행에 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으로 완성되며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59개 세부 실행 과제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여건 변화에 맞춰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창의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