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북극해까지 해양안보와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히면서 미중간 전략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북극을 둘러싼 해양안보와 인프라, 경제적 영향력 확보가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규정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 공조의 지리적 범위가 북극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3국 협력이 북극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양안보 및 경제협력 체계로 확장되는 것이다. 북극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까지 미국의 북극 정책에 참여하면서 극지방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북극·태평양 3국 파트너십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3국은 실무그룹을 설치해 북극과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와 비상 대응, 지역 경제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외교적 합의를 넘어 분야별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북극까지 넓어진 한미일 공조…중국 ‘소집단 견제’ 반발 = 중국이 이번 협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한미일 공조가 북극 지역의 기존 협력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협력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인 ‘작은 마당, 높은 담장’ 정책이 북극으로 확대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특정 국가와 협력 범위를 좁히고 그 안에서 높은 수준의 장벽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의 량화이신 연구원은 미국이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평화·발전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을 미국의 북극 정책에 참여시켜 배타적인 소집단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극 문제를 단순한 지역 협력이나 경제 개발 차원이 아닌 미중 전략 경쟁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극이사회 중심의 기존 협력 구조와 미국 주도의 새로운 협력 체계가 경쟁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셈이다.
특히 중국은 중러 간 전략적 협력에 대한 미국의 견제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북극 지역의 인프라와 경제협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구축해 온 관계가 한미일 공조로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극 인프라 놓고 신경전…중국의 쇄빙선 지적은 역설 = 중국의 반발에는 북극 지역의 인프라 경쟁도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러 협력을 문제 삼는 배경에 북극 인프라 열세에 따른 전략적 불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샤먼대 대만연구원의 정젠 교수는 미국이 한미일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북극 항로 경쟁을 심화시키고 관련 협력을 저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북극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실제 항로 운영과 관련된 산업·기술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단 중국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 교수는 "협력각서 한 장과 몇 개의 실무그룹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쇄빙선 한 척조차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극 경쟁이 외교적 선언이나 협력 체계 구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해양안보 협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선박과 인프라, 산업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일이 협력의 틀을 마련했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외신기자를 지낸 외교계 관계자는 “한미일이 실무그룹을 통해 해양안보와 비상 대응,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력이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다”며 “협력각서 체결 자체보다 각국의 산업·기술 역량을 어떻게 결집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