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패가망신” 외치던 李정부, 엘리엇엔 소송 포기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에도 적극 알리라”고 주문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국가의 책임이 걸린 국제분쟁에서는 어떤 원칙을 보여주고 있을까.

 

28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판정문 분석과 추가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승소 가능성과 비용을 따져 법적 대응을 중단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단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배상금이 확정되는 만큼, 소송을 포기한 판단의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서 취소 소송을 이어갔지만, 환송 중재 판정부는 정부 개입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 소송을 포기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어떤 법적 쟁점을 검토했고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을 어떻게 비교했는지 밝혀야 한다.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국민이 그 판단을 검증하기 어렵다.

 

초국가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가가 책임지는 사안에서도 투명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말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소송 포기의 구체적인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