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엘리엇 ISDS 추가 취소소송 포기…1530억 배상 확정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 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중재 판정문 분석과 추가 소송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ISDS 환송 중재 판정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 1530억원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정해졌는데도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3년 7월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국가 기관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며 손해를 인정한 중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1심 법원이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이어 진행된 환송 1심에서는 기존 중재 판정이 일부 취소됐고 사건은 원래의 중재 판정부로 다시 넘어갔다.

 

단 환송 중재 판정부는 지난 9월 30일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배상 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15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한 추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법적 대응을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