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 법원 난입 사태의 책임은 청사에 직접 들어가 폭력과 파손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범행을 부추기거나 실행을 도운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26일 시사1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형사법상 ‘교사’와 ‘방조’의 차이를 설명했다.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는 행위와 범행 실행을 돕는 행위는 구분해 살펴봐야 하며,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 범행 결의하게 했나, 실행을 도왔나 = 교사와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행에 관여한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김태업 원장은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방조는 범행을 돕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련자의 책임을 따질 때는 청사에 직접 진입했는지만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살펴야 한다. 범행을 부추겼다는 의혹과 실행을 도왔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해당 행위가 실제로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 누군가 범행을 선동하거나 도왔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위와 공소사실, 재판에서 확인된 내용 등을 토대로 책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 관련 인물의 혐의·재판 결과는 확인 필요 = 김태업 원장은 인터뷰에서 일부 관련 인물의 재판 진행 상황과 전광훈 목사 관련 사건도 언급했다. 특정 인물이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기소됐는지, 어떤 공소사실이 적용됐는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심 선고와 항소심 결과, 형이 확정됐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원 난입 사태의 형사책임을 살펴보려면 직접 범행을 실행한 행위와 범행을 부추기거나 도운 것으로 지목된 행위를 구별하는 한편, 인물별 혐의와 재판 결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추측이나 의혹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살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