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을 키운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연패를 달성했다.
그러나 우승 직후 양민혁 선수는 병역 혜택을 두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주장 이기혁 선수도 “군대 안 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단순한 선수들의 언행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현행 병역제도에서 예술·체육요원은 일정한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체육요원의 경우 현재 병역법 시행령상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 등이 편입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편입자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를 수행한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앞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이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기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예술요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