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첫날부터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스템과 조직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체계를 출범시키는 작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기관의 준비가 끝나지 않은 점에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현재 광주중수청 준비 상황과 관련해 “개문발차라는 언론의 지적처럼 문도 달리지 않았는데 승객을 태울 수도 없고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발차는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수사기관의 핵심인 보안과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은정 청장은 재차 “수사기관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곳인데 큰 건물에 수십 개의 책상과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분적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스템이 어떤지 살펴 부분 가동 여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향을 받는 것은 수사 대상자나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상당수다.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제때 진행되지 않거나 기관 간 역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이뤄질 경우 혼선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준비 부족에 대한 경고가 사전에 있었던 점이다. 임은정 청장은 지난해 11월 초 당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공약을 폐기하려면 시민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올해 3월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청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대체 수사기관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을 왜 지금 서둘렀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확보했어야 할 것은 폐지의 속도가 아니라 대체 체계의 준비였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일 수 있다만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출범한 기관의 책임자가 첫 출근길에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범의 속도보다 준비의 수준을 먼저 따져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재차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중수청을 제대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달랐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 간극으로 인한 부담을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