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재점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경기·성남라인’의 인사 개입설까지 다시 부상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의 거취를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사퇴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전 후보자는 그동안 야당의 공세를 받아왔고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전직 보좌진이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배경에 이 탄원서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탄원서는 김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1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다음 날 김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최종 판단 과정에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는 탄원서와 관련해 선을 긋고 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후보자에 관한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관련 이야기들을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자가 이미 자진사퇴한 만큼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책임도 없다는 취지다.

현재 청와대 인사라인은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인사혁신처 출신 조성주 인사수석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인사와 검증 실무를 맡고 있는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경기·성남라인’으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둘러싼 인사개입설도 이어져 왔다.

쟁점은 두 갈래로 나뉜다. 인사 실패의 원인을 특정 인사의 개입이나 책임에서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한 만큼 향후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손질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잇따른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스템 보완’이라는 해법이 실제 인사 검증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