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를 둘러싼 과거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한국의 특이한 사금융 제도로 규정하고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사라질 때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라며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를 언급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는 전세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세 대신 전세로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지만,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결국은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전세 제도를 둘러싼 이날 질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도 맞물려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집값 상승 원인’을 설명하며 전월세 시장에서 발생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공급·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