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등을 하나의 틀에서 동시에 논의하는 이른바 ‘평화체제 바구니론’을 제안했다. 비핵화를 선행 조건으로 두고 이후 보상하는 기존 접근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동영 장관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평화체제로의 여정’ 종합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와 같이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선조치, 후보상 접근으로는 그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동영 장관은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렵고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과 연결했다. 소위 ‘큰 바구니’ 방식으로,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방식이다.

정동영 장관은 “한반도 전쟁 종식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먼저 이행한 뒤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개의 바구니를 병행해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