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정호 객원기자 | 미국 하원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인도·튀르키예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이른바 ‘린지 그레이엄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앞서 지난달 상원에서는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1년간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한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이 거론된다. 일본과 프랑스, 헝가리 등 미국의 동맹국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단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러시아 전체 수출량의 15% 미만이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지원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내리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시에닉 주미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하는 조치를 당연히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