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면서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야당의 공세와 각종 의혹에도 인사청문회 전 지명 철회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관건은 이후 민심의 흐름이다. 야당에서는 내주 초 발표될 국정지지도 여론조사가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가를 1차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 지명 철회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으며, 용혜인 후보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단 청와대의 정면돌파 방침에도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은 본인을 넘어 민주당 인사들로 전선이 넓어지고 있다. 연일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에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해 제넨셀 신약의 식약처 승인 문제와 승인 성공 시 브로커 양모씨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해 왜 대화를 나눴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동훈 의원은 양씨의 녹취와 문자에 최재성 전 수석과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이른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해당 인사들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핵심 논란으로 남아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2020년과 2024년 모두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당선됐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후순위 승계자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구조라는 점이 쟁점이다. 그동안 장관이 되는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가 있었지만 용혜인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결국 두 후보자의 향방은 청문회 자체뿐 아니라 여론의 흐름과 여당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주 초 발표될 여론조사가 첫 번째 분수령으로 거론된다. 이를 고리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매주 초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최근 8주째 하락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을 보좌했던 야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인사청문 정국은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청와대의 인사 원칙과 집권당의 역할, 그리고 하락하는 국정지지율에 대한 여권의 대응 능력을 함께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