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2030년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23조1378억원 수준인 지출이 몇 년 사이 30조원을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로만 볼 일이 아니다. 고령인구가 늘고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은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초연금만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2030년 37조8352억원,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17조1899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출 역시 증가세가 예상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득·의료·돌봄을 아우르는 사회보장 지출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다.

물론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특히 물가 상승과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재정이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앞으로의 증가 속도다. 기초연금 지출은 2026~2030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지출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복지를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복지지출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의료·돌봄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연금과 복지를 받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장기 재정 전망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까지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는 결국 세대 간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복지는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정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 현재의 수혜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기초연금 지출 30조원 시대가 예고된 지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문제를 뒤로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