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조241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예산은 총 9조2417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901억원(98.7%) 증가했다. 증액분 대부분은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력 제고와 청년 자산형성,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에 집중됐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모집해 5년간 총 200조원 이상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1조원은 민간자금이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는 영역에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맡는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이 편성됐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중·저신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상품 햇살론 및 햇살론유스에는 총 52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도 공급 목표액은 2조7800억원이다.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금융약자에게 긴급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설되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에는 3000억원이 투입된다. 초기 공급 목표액은 6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도 5000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채무 매입과 소각, 채무조정 등에 활용돼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청년과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출시를 위해 1465억원이 편성됐다. 부모가 상품을 개설하고 납입하면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25%(지방 중소기업 우대형 기준)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상품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거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반전세 거주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출시를 위해 883억원을 편성했다.

중단 위기에 놓인 주택 건설 사업장에 정상화 자금을 투입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는 5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이번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