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아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지방국립대 전 학년의 등록금을 무상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주요 청년 사업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장학금’이 신설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에 각각 재원이 투입된다.

우선 2027학년도부터 전국 30곳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학자금 지원 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에 내년 2130억원이 투입되며, 이후 매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는 4개 학년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은 매년 약 2000억원이지만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을 고려한 순증분은 약 926억원이다.

정부는 등록금 전액 지원에 따른 무분별한 반수생 증가와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마련한다. 자퇴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는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단가를 제외한 추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사립대 학생만 선발하며, 신규 선발 인원은 올해 40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증액된다.

대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학·전문대학 학생 약 6만명에게 기업과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내년 한 해 4650억원이 투입된다. 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가 지급되며 정부와 참여기업이 각각 115만원씩 부담한다. 교통·숙박 등 실습 참여 비용으로 학생 1인당 월 1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기업·기관에는 학생 직무교육과 현장 지도를 위한 월 10만원의 현장멘토링 비용을 지원하고, 대학에는 학생 1인당 약 9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며 “청년들의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