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800조원대의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청년·지역 성장에 집중 투입하고, 초과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관리해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조성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 규모로 내년도 총지출을 편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로 재정 여력이 확대된 만큼 이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다. 당정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산 거점과 원천기술, 인재 양성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전력과 용수 등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도 추진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제조 암묵지’를 활용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컴퓨팅 자원 지원도 확대한다.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피지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대규모 재정 확대와 함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심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