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에는 최대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한국에는 분명 기회다. 중국산 드론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단순히 중국산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까지 따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드론이 단순한 산업용 기기를 넘어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드론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비행제어, 센서, 배터리, 통신,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과 부품의 경쟁력을 서둘러 높여야 한다. 정부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를 단순한 통상 현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실증, 수출 지원은 물론 한미 간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산 15%’라는 숫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기술 경쟁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중국산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드론 관세는 한국에 기회인 동시에 경고다. 관세 혜택을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 또 다른 공급망 의존에 머물 것인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에 기대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장기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