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결혼을 이유로 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섰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청년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주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서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 방안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22개’ 가운데 21개는 부동산 관련 과제다. 여기엔 ‘디딤돌 내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주거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 등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년 정책을 잇따라 강조해왔다. 지난 6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안에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청년 관련 회의와 정책 주문을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정책이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보편적 지원 문턱을 낮춰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청년 정책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주거, 일자리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9일 청년 정책 관련 인사를 발표하며 조직도 재정비했다.
반면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7일 전·월세 대란과 증시 급락 등을 거론하며 “청년들은 미래에 희망을 걸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층의 결혼과 주거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자산 형성과 출산, 인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결혼을 계기로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또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특히 22개 과제 가운데 대부분이 주거 관련 제도인 만큼 향후 청약·대출·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 폭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