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곳에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논란은 우리 재정 시스템이 여전히 허점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세금의 집행과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적발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129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산업 지원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허위 신청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재원이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낭비된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환수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전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재정 역시 녹록지 않다.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로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 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긴축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중복 투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민생과 안전, 미래 성장 기반에는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전남 신안군의 예산 1조원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민 수 대비 예산 규모만으로 과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도서 지역은 교통과 복지, 기반시설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이 예산의 효율성 검증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주민 1인당 예산 규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더욱 투명하게 설명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재정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쓰이느냐의 문제다.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부정수급을 철저히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세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더욱 책임 있게 사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