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쿠데타를 주도한 육사가 군의 주축인 것은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관학교 개편의 목적과 정당성을 둘러싼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관학교 개편은 대한민국 군의 장교 양성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국방 정책이다. 따라서 정치적 논리나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기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일부 군 인사가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다면, 그 책임은 해당 개인에게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특정 개인의 일탈과 조직 전체를 동일시하거나, 이를 이유로 장교 양성 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정부는 통합사관학교 추진 이유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개편이 실제 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각각 해양과 항공이라는 특수한 작전 환경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교육 과정과 훈련 체계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운영되고 있다. 통합사관학교가 이 같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다면 오히려 장교 양성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관학교 이전과 시설 구축 문제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 인프라와 훈련 여건, 각 군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단순한 행정적 효율성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방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안보 전략에 기반해야 한다. 군 조직 개편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군 안팎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 논의 역시 감정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군의 전투력과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