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기준을 ‘국민 체감’에 두고 행정 전반의 과감한 보완과 개선을 주문했다.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국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피해를 준다면 수정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유연한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과 체감 효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실행력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