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하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데 따른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라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문제를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미애 지사는 먼저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배후 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 체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업 소재지 기준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여서, 경기도처럼 산업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추미애 지사 설명이다.
나아가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며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주요 세원이었던 부동산 취득세 중심 구조도 재정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라며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지만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