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과 관련해 “현재 보유세가 낮으니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예시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급격한 세 부담 인상보다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한 보유세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보유세 인상 기조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면서 나머지 주택은 비워두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계속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도 이 같은 보유세 개편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고가 1주택 보유자가 투자 목적이 강하거나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실수요자와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공제를 하거나 금융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으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