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되,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즉시 높이기보다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제공한 뒤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과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당시와 유사하게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매물이 줄어드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양도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여러 기준을 활용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단기간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전념해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표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용범 실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다”라며 “용적률 완화나 각종 인센티브가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정부를 대표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