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지연’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하지 않다”며 “유시민 작가는 DJ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는 방안이 어째서 반개혁이고 공약 위배인가”라며 “검찰개혁의 극히 일부 사안을 전체로 부풀려 선동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