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野 “졸속 개편” 질타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국방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해 카이스트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 기반과 연계한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규백 장관은 “새 사관학교에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하고,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국제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분산된 노후 시설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관련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과정 등을 연계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하고, 기존 각 군 사관학교는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반대 여론에 대해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열린 자세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통합 국군사관학교 신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 군종별 전문성과 리더십을 길러내는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양성기관”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각 군의 전투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