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집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지만, 가계와 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명함이 엇갈리고 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가장 큰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소비자와 투자가 다소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안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차를 줄여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에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예금과 적금 금리 상승으로 저축에 대한 유인이 커지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가계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 역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해 투자와 신규 고용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보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금리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 등이 병형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의 부담이 서민경제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 등 가계 및 기업의 금융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도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한국은행이 물가와 경기 흐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