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부터 닷새간 일시 귀국해 한미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최근 불거진 통상·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논의한다. 미국 측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미 투자 이행 등을 둘러싸고 잇달아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수시로 해당국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며 “다른 국가 주재 대사들의 출장도 지금까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재국 대사가 정상 방한 등의 계기가 아닌 상황에서 귀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경화 대사는 귀국 기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의제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허위·조작 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협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해당 법안과 관련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미 투자 이행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JFS)에 담긴 대미 투자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 협의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이행이 지연되면서 미국 측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아직 첫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투자 이행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단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이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등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협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