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리 부실 넘어 위법 논란…여야 책임 추궁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첫 청문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초동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후속 대응 방식을 놓고는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행정 실패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라며 선거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조직 운영과 계약 구조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전직 간부와 가족이 운영하거나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계약이 집중됐다”며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단 공개 재검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검표와 특별검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검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함께 제기됐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응 과정, 계약 구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