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약물도 허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임신중지 약물이지만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 처방과 유통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프진 허용을 둘러싼 부처 간 입장도 제시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고 법체계가 정비되면 식약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약처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중지 허용 시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장기화하면서 제도 개선도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의약품으로 허용하면 의사가 처방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그 기준을 정하려다 낙태죄 문제와 맞물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있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노출된다”며 “몇 주까지 허용할지를 논의하다 보면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원론적으로 모든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방치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이라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낫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후속 논의를 지시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 검토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