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한 ‘3·4·5 비전’을 제시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더욱 가속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3·4·5 비전’은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해결 등 3대 분야 아래 거시경제 안정, K-공급망 및 에너지 자립,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완화, 구조혁신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연계해 국가 성장축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주거,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공기관 재정 혁신, 규제 개선 등 구조개혁도 병행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지역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 3분기에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출시하고 하반기 사업 승인과 자펀드 결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