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핵심 국정 과제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 투자와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했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책 드라이브가 국정 동력 회복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전략을 논의한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진단하며 “반도체 특수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의 장기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첫 국민 토론회가 열리고,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종합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자산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더욱이 이번 반도체·부동산 정책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기조인 ‘포용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도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정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을 4대 국정목표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책 드라이브가 최근 주춤했던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8.9%로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2주 연속 오름세지만 여전히 4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의 6월 2주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51.5%로 전주보다 3.7%포인트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